향후 5년 동안 82만 명의 추가 외국인 노동자 송입계획
주요 활동분야: 제조업 27%, 서비스업 15.7%, 도매 및 소매업 12.9%
국적분포: 베트남 25.3%, 중국 19.4%, 필리핀 11%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최근 '챗GPT' 등 AI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히 파고들며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간의 업무 효율성이 10배이상 난다고 한며, 이제는 AI가 아닌, AI를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활용 못하는 사람을 실직자로 만드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챗GPT 등 AI기술 활용의 일상화를 돕기 위해 본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 탐색과 뉴스로 만들어 보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다.
이번에는 챗GPT, Gemini를 활용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챗GPT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일본의 지속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
▶제조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약 27%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립라인 작업, 기계 운영 등 단순 노동이 많습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에서는 약 15.7%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호텔, 레스토랑, 요양원 등에서 근무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이 분야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약 12.9%를 차지하며, 물류, 판매, 고객 서비스 등의 직무가 주를 이룹니다.
●국적 분포:
▶베트남: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 19.4%로 두 번째로 큰 그룹입니다.
▶필리핀: 11.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채용 조건: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기술 연수생(TITP) 프로그램과 특정 기술자(SSW) 비자를 통해 일본에 입국합니다. TITP는 외국인 노동자가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SSW 프로그램은 일본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정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후 전망: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82만 명의 추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SW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한 이민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Nippon.com | Your Doorway to Japan)(East Asia Forum)
일본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Gemini
일본 외국인 노동자 정책 동향 및 현황 (2023년 12월 기준)
●200만 명 돌파, 외국인 노동자 시대 도래
2023년 12월 기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일본 사회에 큰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활동하는 분야와 채용 조건
▶활동 분야:
○제조업: 자동차, 전자 부품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라인,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설업: 건축 현장에서의 숙련공, 단순 노무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합니다.
○농업: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농산물 가공 등의 업무에 투입됩니다.
○간병·요양: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인, 요양 보호사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이 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외식업: 음식점, 호텔 등에서 조리사, 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채용 조건:
특정 기능 1호, 2호: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위해 특정 기능 1호, 2호라는 새로운 재류 자격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일정 수준의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능 실습 제도: 과거에는 기능 실습 제도를 통해 외국인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특정 기능 제도로 전환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학 능력: 일본어 능력 시험(JLPT)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 능력: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분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다양하지만, 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습니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 언어적 유사성 등의 이유로 인해 이들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일본에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 요양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점과 해결과제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갈등: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사회에 공존하면서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변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지역 사회의 인구 구성과 문화를 변화시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학 교육 지원: 외국인 노동자의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용 환경 개선: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 구축: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