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수 늘었지만 파견은 줄어
대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다소 증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수는 늘어났지만 사내 하청을 포함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전체적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및 용역직이 3년만에 감소로 전환되면서 파견산업의 위축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2014년부터 매년 7월마다 발표하는 고용형태공시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3월 말 기준 공시 기업은 총 4057개로 전년 대비 170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기업에 소속한 근로자 수는 총 576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 4000명이 늘었다. 공시근로자도 공시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가한 것이다. 이중 소속 근로자 수는 474만 3000명으로 17만 7000명 늘어 공시근로자 중 82.3%를 차지하며 규모와 비중이 모두 늘었다.
반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외 근로자 수 즉 간접고용 노동자는 102만 2000명으로 3000명 줄었다.
소속 외 근로자 수 비중은 2020년 91만 2000명에서 2021년 88만 4000명까지 감소했다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96만 1000으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102만 5000명까지 늘었지만 올해 다시 3년만에서 102만 2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소속 외근로자 수 감소는 제조업에서 9000명이 줄며 가장 크게 감소했다. 간접생산공정에서도 발생한 불법파견 판결 등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 매장으로의 전환 등 오프라인 매장 통합, 폐업과 구조조정 칼바람이 일었던 도소매업도 5000명 줄었다.
파견, 용역 등 하청 직원이 줄어드는 대신 기간제 근로자는 늘었다.
소속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보다 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단시간 근로인 기간제 근로자 수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지난해 117만 3000명에서 올해 128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증가하며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7.0%까지 올랐다.
소속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또한 지난해 6.9%에서 7.8%로 0.9% 증가하며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중과 소속 외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부족한 일손을 정규 고용이나 하청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단시간 근로자를 통해 메꾸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소속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워라밸 우선 조직문화 변화, 육아휴직 확대, 탄력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하나 제약적인 파견법 등으로 파견, 용역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업종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공시 기업이 44개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제조업 31개, 건설업 22개, 사업서비스 15개 위주로 증가했다.
공시근로자 수는 공시 기업 증가가 가장 많았던 보건복지 분야에서 4만 800명 늘었고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3만명, 제조업에서 2만명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은 -7000명, 건설업은 -6000명 줄었다.
업종별로 소속 외 근로자 규모가 증가한 업은 보건복지 분야가 유일했으며 이외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은 소속 외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의 경우 규모는 줄었으나 비중은 동일함)
소속 외 근로자 수 비중이 높은 산업은 건설업(48.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1.1%) 등이었으며 제조업의 경우 조선업(311)이 63.9%, 철강금속(24)이 36.7%로 높았다. 제조업 분야에서 소속 외 근로자 수 비중이 낮은 산업은기계 및 장비(29) 9.4%,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9.9%, 섬유의복가죽(13,14,15) 10.0%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기업부터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비중이 높고 기간제 비중이 낮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500인 미만 소속 외 근로자 수 비중은 12.3%, 500인~999인 기업은 9.9%다. 1000인~4999명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수 비중은 15.5%로 보다 높았고 5000인 이상 기업은 25.6%까지 소속 외 근로자 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성별로 확인된 소속 외 근로자 수는 남성이 74만 5000명, 여성은 27만 7000명이다.
기업이 공시한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청소 1331건, 경호 및 경비 100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영, 행정, 사무 676건, 운전 및 운송이 491건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