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를 당해 요양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노동자들 대부분이 원직장
복귀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이 지난 4~5월 동안 산재
를 당해 요양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후 장해등급판정을 대기중인 산재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최근 발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의 진로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해 이전 직장에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산재노동자들은 128명으
로 전체의 5분의 1수준인 21.3%에 불과했다.
또한 나머지는 자영업을 창업하거나(20.5%), 직종 전환 후 재취업
(18.0%)을 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직종으로 타사 업장 취업(16.3%),
계획없음(15.7%), 무응답(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장애로 인한 원직 업무수행 어려움과 산재후 사업주와의 갈
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재후 보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업주와의 갈등, 사용자들의
장애로 인한 작업능력 저하 우려 등 원직장 복귀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와의협의를 통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산재로 장
애를 입은 노동자가 원직장에 복귀했을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임금
의 35%~70%까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직종 전환 및 자영업 창업을 희망한 산재노동자들은 요식업
(16.0%), 판매 및 유통 업(12.9%), 전자, 기계 등 제조업(7.8%) 등의
업종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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