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노조, 홍익매점노조, 보험모집인노조, 학습지산업노조 등 특수고
용형태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물론 사회보험 혜택에
서도 배제당하고 있지만 법원과 정부, 검찰은 사용자에 편중된 태도
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부당해고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 △4대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염경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레미콘 사업주들이 노조
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3권 보
장"이다"라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시켜가야 하겠지만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조를 "사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운송노조 장문기 위원장은 "최근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이 보
수 일변도로 나오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입법
을 꼭 관철시켜 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여의도 국회 앞부터 여의도 역까지 행진
을 하며 휴일 여의도공원 주변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
동자들의 현실과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요구사항을 알려
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지난해 6월 19일, 여의도 공원에서 노숙농성중인 건
설운송노조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도끼로 차를 부수는 등 폭
력진압을 한 지 1년을 상기하는 의미와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 특수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이 임박한 시점을 앞두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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