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아웃소싱성공포인트
공공부문 아웃소싱성공포인트
  • 승인 2001.06.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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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불어닥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금융, 노사
의 4대부분에 걸쳐 각종 개혁방안들이 마련되고 추진되었다.

그중 조직의 슬림화와 핵심역량강화를 위해서 도입한 하나의 방안이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은 해당 조직의 업무중 일부를 다른 전문조직에 위탁하여 수
행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
은 선진 각국에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의 아웃소싱 도입은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
산처)에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공기업에 대하여 건물관리, 식당운
영,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
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주도로 추진된 아웃소싱은 조직의 축소와 그로
인한 인력감축, 인력이관 등의 민감한 사안이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
으며, 아웃소싱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은 계속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아웃소싱을 원활히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
해서는 몇 가지 해결하여야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웃소싱이 구조조정
의 차원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며,
그 다음이 조직의 축소이다.

그러나,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
고,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으며, 아웃소싱에 따른 관리인력의 필
요로 인력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들과 관
리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비록 어렵게 아웃소싱이 도입되더라도
아웃소싱을 도입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각 기관에서 아웃소싱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법
적·제도적·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아웃소
싱의 경우 무조건 반대한 것만은 아니다. 한 예로 재정경제부에서 아
웃소싱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경우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복
잡한 재정정보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였는
데, 실제로 이를 운영할 만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 기획예산처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선정하자 내부
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아웃소싱을 추진하면서, 각종 지침의 부재와 한정된 예
산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
분한 지원 없이는 아웃소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다.

이외에도 아웃소싱과 관련된 계약관리, 위험관리 방법론 등 각종 지침
의 개발, 아웃소싱 시장활성화 등 성공적인 아웃소싱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아웃소싱은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던가 최선의 해결방안은 아니다. 그러
나, 아웃소싱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열거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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