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공기업ㆍ 정부산하기관중 46개 기관이 퇴직금 누진제, 방만경영 등
개혁과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7일 퇴직금누진제와 방만한 경영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
을 개선하지 못해 예산배정을 유보했던 66개 기관중 20개 기관은 개혁
과제를 이행했으나 관광공사, 산은 등 46개 기관은 과제를 이행치 못
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공단과 조세연구원 등 20개 기관은 과제를 이행해 예산처의
예산배정 유보조치가 해제했다.
다음은 예산처가 발표한 주요내용이다.
□기획예산처는 경영혁신 과제이행이 미흡하여 수시배정대상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66개 기관중 20개기관이 경영혁신 과제를 이행완료하
여 예산배정 유보조치를 해제
□예산배정유보조치가 해제된 20개기관의 경영혁신 과제이행 내용
◆ 퇴직금누진제 개선기관 : 10개기관
ㅇ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통
공단, 농협중앙회, 손해보험협회, 조흥은행, 한국투신증권, 서울보증
보험, 부산대병원
※ 건강보험공단은 2개 (직장, 공무원·교원)노조와 이미 합의하고
지역노조와도 교섭 중이며 나머지 대학병원도 3월부터 임금 단체협상
시 추진 예정
◆ 경영혁신과제 이행 출연연구기관 : 7개기관
ㅇ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개선 :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ㅇ 유급연월차수당 개선 : 교통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ㅇ 계약제 실시 : 정보통신연구원
◆ 감사원지적사항 개선기관 : 3개기관
ㅇ 고속철도공단 :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제외, 연월차보상 개선
ㅇ 예금보험공사 : 주택자금저리융자 개선, 연월차보상 개선
ㅇ 자산관리공사 :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개선, 개인연금 복리후생
비 과다지급 개선
※ 부산교통공단은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등 3건,
수출보험공사는 주택자금저리융자 등 일부사항 개선
□ 나머지 46개기관의 미이행과제는 주택자금·자녀학자금, 연월차 휴
가보상, 노조전임자 과다운영 등 대부분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으로
◆ 현재 관계부처와 해당기관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조와
최대한 노력중에 있으나
◆ 이행완료시까지는 예산배정을 계속 유보할 방침임
【 참 고 】 수시배정관리대상기관 및 예산액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기관 : 19개기관 2,768억원
ㅇ 경영혁신대상(5개)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부산교통공단
- 당해기관의 경상비 지원예산 전액 배정유보
- 정부감독부서의 기본사업비 일정 비율(△30∼△50%) 배정 유보
ㅇ 농협중앙회 : 협동조합 합병 지원예산 배정 유보
ㅇ 공공금융기관(4개) : 예금보험공사 지원예산 배정 유보
* 손해보험협회, 조흥은행, 한국투신증권, 서울보증보험
ㅇ 국립대병원(9개) : 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 예산 배정유보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
대, 충북대병원
◆ 경영혁신 미이행 출연연구기관 : 33개기관 1,411억원
ㅇ 정부출연 연구지원비 예산 배정 유보
-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 한국개발연구원 등 13개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4개기관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기관
-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 산업기술정보원 등 9개기관
◆ 감사원지적사항 미개선기관 : 14개기관 8,943억원
ㅇ 기관별 지원예산 내용을 감안, 출자·출연예산 또는 운영비 예산
의 50% 배정유보
-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대한
석탄공사,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교통공단, 토지공
사, 수자원공사, 고속철도공단, 보훈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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