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1년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 승인 2001.03.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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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경기후퇴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다시 증가할 우려
가 없지 않다. 또한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예정되어 있는 기업에서
노사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금년도 노동정책은 먼저 적극적 고용정책의 추진
을 통해 고용안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정부는 SOC투자확충, 정보통신
산업 등 신산업육성 등을 통해 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
로써 실업률을 3%대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구조조정요인과 계절적 요
인이 겹쳐 단기적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이는 1/4분기에
는 공공근로와 인턴 등 단기 일자리 제공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실업
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만명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예
정이다.

이와 함께 실업자 특성별로 효과적인 취업촉진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이다. 구조조정퇴직자에게는 채용장려금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취
업을 지원할 것이다. 신규졸업자 등 청소년 실업자에게는 청소년 인턴
제,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웹 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분야의 훈련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기 실업자
에게는 창업지원과 공공근로`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또한 실업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126개소에서 168개소
로 증설하여 구인구직연계를 원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 스스
로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도록 유
도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정책은 지식정보화에 부응하여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개
발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산업의 급증하는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3개의 기능대학을 정보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섬유패션기능대학과
항공기능대학을 개교하며 신산업기술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것이다. 또
한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산업 직종비율을 지난해의 13.5%에서 금년
에 20%, 내년에 40%로 크게 높여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정
보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에 14만 5천명의 근로자에게 정보화 기초훈련
을, 그리고 3만 명의 근로자에게 인터넷 훈련을 지원할 것이다.

노사관계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은 노사상생의 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기업은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하고 노동조합은 법
질서를 지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 추진시에 불가피하게 인력감축이 수반되면
경영자가 고통부담을 솔선수범하고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이 충실하
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임자급여와 사업장복수노조 문제는 지난 2월 9
일 노사정 위원회 합의로 그 시행이 5년 더 유예되었기 때문에 금년
도 핵심과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
축방안에 관한 합의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 합의에 기초
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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