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극복과 제2의 경제 도약 성취를 위한 기업 경쟁력의 강화였
다.
이에 따라 기업 조직과 인력의 혁신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지
고 있다.
그리고 인력구조의 혁신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원을 채용함으로
써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즉 경기변동 등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 재빠르게 이에 대
응하기 위해서 인력 조정이 힘든 정규직 외에 다양한 비정규직 인력
을 채용하여 고용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종
업원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경제가 도래하
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 역시 경쟁력 향
상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은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
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으로서도 필요할 때에만 이들 인력을 활용하
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를 위해서도 고용형태가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 근
로자 제도와 같이 대표적인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정비되었으며, 이
들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인력의 비중을 살펴보면 95년의 27.7%
에서 98년에는 32.8%로 상승하였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95년
의 4.4%에서 98년에는 6.8%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제도도 급속히 확산되면
서 지난 3월말 현재 파견근로자 44,665명(파견업체 968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
해 크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 비정규직인 단시간 근로자의 98년도 비중을 OECD의 자료로 비
교해 보면, 그 활용도가 높은 네덜란드(30.0%), 일본(23.6%), 영국
(23.0%)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선진국 가운데서는 그 활용도가 낮은 독
일(16.6%)이나 프랑스(14.8%), 미국(13.4%)의 1/2 수준에도 못 미치
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또한 파견근로자 비중의 경우 선진국은 대부분 2%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올해 3월의 경우 취업자의 0.2%에 머무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관계가 경직적이어서 비정규직 활용도가 아주 낮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고용형태 다양화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
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비정규직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고용 유연성 제고는 결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로 연결되어 현재 우리나라
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고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고용형태 다양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활용도를 높여 이루어지는 고용형태 다양화는 고
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에 대한 충성심 감소, 근로의
욕 감퇴 등의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는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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