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
질적인 심사에만 힘쓰도록 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분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업무 아
웃소싱(Out-Sourcing)을 확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허출원 기술내용을 국제특허분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맞춰 나누기만
하면 되는 단순·반복업무에 투입됐던 심사관 20여명이 심사업무에
복귀하게 돼 현재 연간 400건 가까운 심사관 1인당 업무량이 조금이
나마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또 97년부터 특허기술정보센터가 맡아 수행해 오고 있는 선
행기술조사업무(특허출원 기술내용과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존
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용역도 올해 2만9000여건에서 내년
에는 4만1000여건으로 크게 확대키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 4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심사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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