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보기술활용한 BM특허..새로운 심사기준 마련
일본, 정보기술활용한 BM특허..새로운 심사기준 마련
  • 승인 2000.12.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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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논쟁을 일으켰던 비즈니스모
델 (BM) 의 특허에 대해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정보기술 (IT) 을 활용
한 BM 특허에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며 "그동안의 BM특
허심사는 기술의 참신성을 가장 중요시했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심사는 사업방법 자체가 진보적이라면 이용하는 기술이 새롭지 않아
도 특허를 부여한다는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BM
특허의 출원을 촉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IT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한
다는 전략의 일환" 이라고 덧붙혔다.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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