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신축시 소음과 먼지를 막기위한 환경방제시설을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시 남구에 학교를 짓
고 있는 K건설 등 3개사에 대해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2백72명에게 3천1백57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4일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공공건물 신축공사장에 대한 첫 환경피해 배상
결정이어서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지을때도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해야 하게 됐다.

2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