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2가량이 북한과 직접 거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통일부와 공동으로 대북교역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남
북교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3%가 직교역체제로의 전환을 희
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남북 당사자가 직접 계약하는 직교역 방식을 택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은 전체의 17.4%에 불과한 반면 제3국 중개인과의 계약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이 60.1%에 달했고 나머지는 직교역과 간접교역 방
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교역 체제로의 전환시 장점으로는 거래당사자간의 장기적인 신뢰 구
축(29.7%)을 제일 많이 꼽았고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29.3%)
과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23.3%)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직교역 체제로 전환 이후의 문제점으로는 계약 불이행 등 분쟁발
생시 해결이 곤란한 점(45.0%)을 많이 지적했으며,국내 업체간의 과당
경쟁(24.8%)과 물류장애(12.6%)등도 우려 대상이었다.
간접교역 방식을 고집하는 업체들(17%)은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납기 품질 및 클레임 관리와대금결제, 거래비용의 안정성 확보, 거래
선 및 품목 발굴등에 유리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직교역체제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는 육상 운송로 확보 등 물류비 절감(중요도 9.1/최고 10점 기준), 직
접 통신제체 구축(9.0), 자유로운 통행 및 활동 보장(8.9), 남북 상
호 교역창구 개설(7.6)등을 들었다.
한편 최근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가 앞으로의 남북경협에 미칠 효과
에 대해서는 매우 클 것이다(21.0%)와 약간 클 것이다(39.1%)등 긍정
적인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4대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로는 1/3 이상인 34.7%의 업체가 통행 및
통신합의서의 채택과 시행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교역·투자손
실 보전대책 강구(29.9%), 상사중재기구의 조속한 설립, 운영(15.8%)
등 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남북간 직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통
행 및 통신활동의 보장, 육상운송로 확보, 남북간 직접 대금결제 및
분쟁 중재 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며 "4대 경협합의서
가 이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 남북간의 직교역도 자연스럽게 늘
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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