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2%(460만명), 노동계 주장으로는 780여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탄핵 외에 가장 큰 재계와 노동계의 화두는 바로 이 비정규직 문제이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을 주요
노동운동으로 잡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최근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중앙행정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3만4000명 가운데 10만명을 정규직으
로 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교 조리종사원(4만1000명), 환경미화원(2만1000명), 상시위 탁집배원(4000명) 등을 대상으로, 정년을 두
거나 자동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 는 ‘자동계약정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정부 내에서도 재경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경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한
발 물러 서 있다.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만일 정부안대로 민간에서 50%를 일시에 정규직화할 경우 기업의 어려움은
극에 달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전부문을 정규직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일단 정규직을 비정규 직화하는
문제와 비정규직의 차별과 임금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한편,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양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정부의 안이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