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도 원하청 합동점검
현대중공업도 원하청 합동점검
  • 승인 2004.04.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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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일수씨의 분신사망사건이 해결을 보지 못하면서 분규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미뤄졌던 현대중공업의 사
내하청 실태와 불법파견 등에 관한 현장 집중 점검이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는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09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합동 점검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1주일간 현장점검을 한 후 이달 말 정도 전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집중점검을 하루 앞둔 18일 하청노조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게시판에 ‘하청업체 관리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가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간에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글을 남긴다”며 일종의 ‘양심선
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하청업체 관리자’는 “하청업체는 직영(원청, 현대중공업)에서 관리 하며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데 이번
에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니 모든 서류에 ‘지원’이라는 글자를 없애고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가짜 작업계획서와 서류들을 조작하고 있다”며 “정당한 원하청 공정거래라면 휴일근무나 잔업
을 원청에서 요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이를 강요하고 있으며, 수주량이 늘어나면 인원모집을 강요
를 하고 줄어들면 하루아침에 인원정리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노무관리와 고용통제까지 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또한 이 제보자는 “이 같은 인원정리가 늦어지면 현대중공업 측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시
시때때로 하청업체들은 인원을 정리하거나 채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글을 올린 업체 관리자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합동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들이 장부정리와 서류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일
수 열사의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하청업체 총무가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회사 측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인 비방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
는 일은 종종 있다”며 “오히려 이번 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의 합동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주장들이 사
실무근임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조선사업장 원하청 현장점검 조사결과 불법파견과 불공정 거래 등의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촉구할 예정이다. 미조직비정규실 김
진억 국장은 “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조선업 뿐 아니라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는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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