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 압박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 압박
  • 승인 2004.04.2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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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진출로 목소리 높아 질 듯...정부 향후 대응 고심
민주노총이 정부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공
공부분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3
년 8월 현재 1백41만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37.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면에서 정규직 대비 51.4%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
입률이 36-39%에 대였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대책 지연을 규탄하는 집회
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민노총은 정부가 미온적인 태로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대책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이
견, 재계의 반발로 실제 시행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요직종에 따라 일부는 공무원화하고, 일부는 자동계약 갱
신과 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3만여명 가운데 10만여명을 정규직화하겠다
는 것이었다.

또한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평균급여
수준을 공무원의 8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과 일시적.간헐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선 비정
규직으로 운영하되 정규 공무원의 60%가량으로 평균급여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안에 대해 노동계는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고 특히 비정규직 ‘사유제한’ 내용이
없어 담당업무에 따라 비정규직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더나아가 민주노총은 노동부안이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오히려 간접고용을 조장, 확대하
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비정규직 3백명 가운데 50%인 1백50여명에
대해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한 것을 예로 들었다.

민주노총 측은 공공기관의 비정규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란 이름으
로 여전히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비정규직 문제의 열쇠는 17대 여당에게 달려 있다며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책임회피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대표적인 기관인 경총에서는 민노당의 국회진출과 열린우리당의 분배와 개혁성향이 향후 비정규
직 문제에 있어 노측으로 기울어지는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 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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