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여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여전
  • 승인 2004.04.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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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해 원재난에 자금난까지 겪고 있는 중소 하청 및 아웃소
싱업체들의 고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경험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28.2%로 지난 2002년 22.3% 보다 증가했다.

이중 단가인하 요구가 57.5%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초과 지급 발주 취소·변경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압력을




은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그냥 참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한 예로 급식소에서 쓰이는 식기 세척기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인 스테인리스가격이 톤당
380만원으로 올라, 생산원가 부담이 커졌지만 원청사인 대기업이 지난해 보다 납품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
를 거절할 수 없었다.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칫 거래가 끊길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신
고하거나 사법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한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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