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 외부노출 정보관리 허점 드러나
국세청 조직 외부노출 정보관리 허점 드러나
  • 승인 2004.04.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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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내부비밀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부 비(非)노출’로 운영됐던 국세청 조사
국 조직 일부가 최근 일반에게 공개돼 국세청의 정보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A출판사가 내놓은 ‘세무인명록’에는 국세청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 조
사부서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수록돼 있어 기업의 자금 및 경리부서 관계자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
리인 등이 주요 독자층에게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조사국 출입문에 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인사(人事) 보도자료에서도 조사국 공무원의
이름은 뺄 정도로 조사국 비노출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지만 이번 누출사건으로 정보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그러한 비밀관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탁이나 로비, 외부 압력의 소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추
진해 왔으며 각종 행사에서 ‘비노출 운영’ 방침을 강조해 왔다.

국세청은 뒤늦게 해당 출판사에 ‘조사국 비노출 조치에 대한 협조공문’을 전달했으나 책자 판매를 규제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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