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국내와 일본 조선업계 비교
비정규직, 국내와 일본 조선업계 비교
  • 승인 2004.05.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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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장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어떨까? 세계 조선시장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와 일본 조
선업계는 하도 급 업무를 주로 비정규직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근로조건(임금, 복지 등)을 비교한 결과 의외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일본보다 비 정규직에 대해 상
대적으로 후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조선업계 선두였던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조선 등 일본 조선회사들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에 추월당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유리해진 환율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 상 <>공법개선과 설계유
연성 등을 무기로 새로 발주되는 선박의 40%이상을 수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조선업계도 라이벌인 한국 조선회사들을 따라잡기 위해 하도급 비 중을 늘리는 등 절치
부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 조선업계 생산직의 경우 도장작업 등에 대한 외주인력 사용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지난 85년 35%에서 2002년에는 65%(수리선 부문은




0%이상)로 7년만에 두 배 가 까이 늘어났다.

이는 국내 조선사의 작년말 현재 생산직 외주인력 비율 52% 정도인데 이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 하도급 직원의 월급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30~65%수준,가와사키조선은 60 ~70%정도로 직무 및
기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조선소들이 일본보다 많은 평균 75%이상을 준다고 한국조선공업
협회측은 밝혔다.

일본에서 작업복을 하도급사가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 다.

반면 국내에선 대부분 원청회사가 작업복을 제공하고 설 선물과 같은 금품을 주는곳도 있다는 것 또한 차
이다.

이런 시설을 일본에선 하도급 직원들이 이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권을 사야 한다 .

즉, 일본에서는 원처에서는 공사대금 이외에 어떠한 것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원청사인 한.일 조선회사들은 똑같이 하도급 인력관리와 임금산정을 하도급사에 일임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일본조선계보다 국내상황이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
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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