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요즘이다. 노동
계는 파견법과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노동의 유연성과 원가경쟁력 그리고 강성노
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웃소싱21닷컴’(www.outsourc ing21.com)은 현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
는 노동부 개정법안 중 ‘파견직종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
라인 폴’을 실시했다.
‘근로자파견 대상 직종의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 직
종으로 확대해야 한다.(99명 / 54.1%) △일부 직종만 추가 확대해야 한다.(48명 / 26.2%) △현행대로 유지
해야 한다.(21명 / 11.5%) △현행보다 직종수 줄여야 한다.(15명 / 8.2%)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면 확대와 추가 확대를 포함, 직종 확대를 원한다는 쪽이 80.2%를 차지했다. 반면 현행유지는 11.5%에
그쳤으며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8.2%에 불과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기업인과 파견업계 종사자들 대다
수는 파견업종 제한해제로 파견근로의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견업계 입장에서 보면 현행 파견근로법이나 노동부의 개정법안이 그리 탐탁치만은 않다. 기업입장에서
도 노동력의 유연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좀더 활성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다. 노동부
가 어떤 개정법안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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