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노-사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안에 있는 정책이 이미 각 사업장 노사협약을 통해 확정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
다.

재계는 공공부문이야 비정규직을 세금으로 메꾸면 되지만 그 불똥이 민간으로 튈때는 경제회생 자체가 어
렵다는 반응이다.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일단 노-사 양측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특히 연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추진,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하반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근로 등 사내하도급 관련 점검에 나설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는
현재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점검해 봐야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상징적으로 정규직 수만 늘어나고 아웃소싱 등 간접고
용을 늘려 결과적으로 더 열악한 노동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재계는 정규직화 여파가 민간기업으로 밀려들 경우 경제회복은 물건너 간 것이라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발표로 노조의 입김 강화로 노사가 대립이 첨예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