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에 대해 민간기업의 파장을 우려하며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안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현재보다 인건비 부담이 10% 가량 늘어
날 것이라고 경총이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정규직의 양보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처우 에 맞추려면 기업은 연간 26조7천억원의 추
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 이같은 규모는 지난 200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8%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정규직의 54% 수준인 현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까지 올린다해도 연간 20조6천
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도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올릴 경우 기업들이 14조7천억원을, 80%(민
주노총 요구안)에 맞출 경우 10조5천억원 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자료를 내놨다.

이같은 수치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 등 각종 후생복지비 용을 포함하면 추가부담액은 더 늘어난
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다.

만일 민간에서 정규직화를 진행한다면 그동안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해온 자동차나 조선업계, 중소기업들
은 경기변동에 따른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 경영상 심각 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못박았다.

다른한편으로 재계는 "정규직 지상주의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막는 등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화가 노동계를 달래려는 의도와 재계의 자벌적인 참여를 유
도하는 고도의 기획 전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즉, 참여정부가 개혁+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일단, 비정규직 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화드로 내놓고 6월에 있을 단체임금협상 등 봇물처럼 터져 나올 노동계의 요구에 앞서 사전에 유화용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재계와 관련 용역 및 인력소싱업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화에 대해 정부의 큰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민감하게 대응해 미리
정규직화를 단행하는 것은 정부의 고도로 기획된 의도에 말려들 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