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경기부진 등에 구애받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 개선방안 대한 메카니즘 정립돼야
-사례분석 통한 결과 제시 및 촉매기능 필요
즉 올바른 정보를 찾고, 계약관계 속에서 더 나은 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요즘 아웃소싱 부문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며,
정부의 정책이 아웃소싱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의견이 많다.
파견법, 비정규직, 외국인 고용허가제, 자유경제지역 제도 등 주요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친노동자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
부의 정책이 아웃소싱산업을 목 죄어 산업의 토양을 죽이고 있는 것이
라는 비약에까지 이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 부문의 부진은
아웃소싱업체와 정부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메카니즘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정책 기조가 친노동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정책이 과연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어느 계층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를 명
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만 그에 대한 개
선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부진하다면 어느 산업, 어느 업태의 경기가 부진한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갑사의 횡포에 대한 객관
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을사의 경쟁력 부족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
가항력적인 것인가, 아니면 을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웃소싱산업은 시장경기나 갑사의 주도권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외
부환경이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되어 그에 맞게 아웃소싱 기업들이 조
정이 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정책은 현재의 아웃소싱산업에서 시그널의 역할 뿐만 아니
라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할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웃소싱부
문은 정부에 의해 주도될 수 있는 부문은 아니지만 정부의 도움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부문이다.
이는 아웃소싱 산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정책서비스
의 효과는 크지만 그 비용을 업계 스스로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들 중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은 제반 방안
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초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이 기초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웃소싱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의 기초를 닦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급기
업과 협회와 수요기업을 엮어주는 아웃소싱정책의 허브 역할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직에서 먼저 연구기능을 확보하여
아웃소싱 산업의 동향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동향과 전망에 대한 연구를 기업마다 하는 것이지만, 산업 초기에는
이 부문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아웃소싱 부문의 경제적인 장점은 무엇이며, 사회경제적인 문제
점은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한가, 선진국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아웃소싱하며, 정부
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와 함께 많은 사례들을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들은 흔하게 구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산업과 기능이 다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절히 분류해서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하는 작업도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율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아웃소싱부문을
한꺼번에 묶어 단일한 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 대한 협상권
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업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동일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친아웃소싱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공급기업은 공급기업대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묶어주는 장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활성화을 위한 촉매와 같은 기
능을 하는 조직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직의 명칭은 어
떠하여도 상관이 없겠다. ‘아웃소싱센터’라는 이름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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