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과 자동차, 전자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앞으로 두달동안 불공정 하도급 조사에 나
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겨냥해 최근 납품단가 인
하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전자
ㆍ자동차ㆍ조선 등 하도급 거래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달 중 중소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단가 인하 유형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
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금번 조사를 통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유형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만들
고, 문제점이 두드러진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 업종에 속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하도급 관련 불공
정 행위 유무와 이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조선은 공정위가 이미 노동부와 공동으로 대형 조선사와 하도급 업체를 대
상으로 전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후 처분조치만 남은 상태여서 중복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상승률, 완
제품 가격과 납품단가 상승률을 비교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 과도한 납품가 인하를 억제하도록 유도
할 계획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