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87사업장 조사 비정규직 39.4%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자동차.조선 등 금속부문 기업에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3월부터 한달간 노조 산하 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규모 및 불법파견 실태'
조사결과 전체 사원 20만여명 중 비정규직의 수는 7만9천여명(39.4%)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노조에서 2001년 실시한 동일 유형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사원수 대비 12.4%,
조합원수 대비 20.1% 증가한 것이라는게 금속노조 측의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5만9천여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가 전체 비
정규직 노동자의 74.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같은 수치는 2001년보다 50.2%가 증가, 간접고용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조사대상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와의 계약이 명목상의 도급계
약일 뿐 실제로는 단순한 근로자파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또 현장 투입 노동자 인원, 노무관리 등 도급회사가 독립적으로 관리해 나갈 분야에 있어서도 원
청기업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도급계약을 맺은 다수의 하청업체가 단순 용역업체였던 점도 드러났다
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원청기업이 노동력을 사내하청이라는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책
임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위장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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