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공개토론회’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정부, 학계, 관련산업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이 공동 추최한 이번 토론회에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하반기 경제장관 간담회에 주요의제로 상정, 비즈니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앞서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에서 산업연구원 박진수 박사의 발표가 있었다. 박진수 박사는 발표를 통해 “2001년 기준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미국 10%, 프랑스 13.8%에 비교해 3.7%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전체 서비스업대비 사업체수.종사자수가 비중은 상승하고 있지만 매출액 비중은 하락하고 있고 영세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상의 경영조사팀의 손세원 팀장은 아웃소싱21닷컴과의 공동조사한 “비즈니스서비스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내 기업의 87%가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지만 수요-공급자간 전근대적인 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금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발표자들의 얘기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인사말)

-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 정부, 연구자 모두가 분발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정책과 문화적 요인 때문에 아직까지 낮은 성장에 머물고 있다.
업계는 비즈니스기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축사)

-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보

정부가 수년 전부터 비즈니스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그 이후 크게 진전된 부분은 없었다. 이는 정부내 인식이 부족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산업 그 자체로도 충분한 산업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때문에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실제 지금까지의 제조업 지상주의 산업정책이 문제였지만 향후로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도 핵심 지원사업으로 놓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패널)

- 박천웅 한국비즈니스산업연합회 회장

지금으로부터 3년전 비즈니스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조찬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식 창구가 명확하지 않았고 산업의 형태는 다양한데 각 협단체간의 응집력이 없어 이후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과 활동이 유야무야 되고 있다.
각 협단체의 경우 전반적인 산업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공급업자의 입장만 되풀이해 얘기해 왔고 관련업계도 더딘 질적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단체간 공식모임이 발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창구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학계에서도 외국의 사례와 법률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항에 대해 심층 연구해 그 결과를 홍보하고 발표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리리 본다.

- 박인주 사단법인 한국아웃소싱기업협회 회장

비즈니스(아웃소싱)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진흥법을 제정해야한다.
지금과 같이 규제로 묶어 놓고 산업을 개방을 한다면 토종업체들이 입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시키 위한 아웃소싱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이흥철 사단법인 마케팅여론조사협회 회장

지금까지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괄목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2010년까지 시장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다.
때문에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불합리한 계약조건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관련 공급업체의 전문성과 경쟁력확보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질인증 강화를 위한 산업표준과 인력양성 및 자격인증을 위한 직무표준을 만들어야 하며 이런 토대위에 관련 전문 공급업체가 자리잡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제조업 중심의 자금지원 정책에서 탈피, 산업지원을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도 할애해야 할 것이다.

- 김기윤 사단법인 한국인재파견협회 고문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정확한 용어, 범주를 설정한 다음, 관련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인력공급업을 인재비지니스산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이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는데 파견법을 개정해 비정규직군에 대한 고용 창출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인재파견시장을 보면, 미국의 경우 1천억불이고 일본은 17조엔인데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 1조원에 불과한 실정임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인재파견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용관 아웃소싱타임스 대표

비즈니스서비스(아웃소싱) 산업계는 현재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고용보험료는 열심히들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혜택과 권리는 누가 누리고 있는가?
인턴제도 활용 시에도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전체의 20%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에는 내부관리자 기준에 묶여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약하고 채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아예 원칙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 고용정보 네트워크인 워크넷 이용에 대해 아웃소싱업계 특히, 인재파견업게에 대한 사용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갑을 계약 관계만 보더라도 갑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고, 채용을 간섭하고, 일방적 해고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을은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하다.

- 김선영 사단법인 한국텔레마케팅협회 사무국장

콜센터산업의 경우 국내 수요만 확충된다면 약 2500여개 기업이 25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콜센터 구축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또한 인도와 같이 해외 콜센터 유치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경우, 글로벌 콜센터가 될려면 기술과 인력, 인프라는 갖춰져 있기에 언어.문화적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이를 정부가 지원해 활성화 된다면 향후 50~100만명 가량의 인력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가 해외 우수기술을 보급해 산업의 질을 높이고 텔레마케팅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옥래 사단법인 한국컨설팅협회 사무국장

국내 컨설팅산업의 매출은 2조원이지만 외국계 업체가 독식하다시피하고 있어 국내 컨설팅사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토종업체들은 국제화에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의 규모가 적고 대기업 참여의 경우, 자유경쟁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업의 특성상, 컨설턴트의 개인적인 자질 양성이 필요함으로 컨설팅MBA나 컨설팅학과 등의 전문교육기관이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 최희남 재경경제부 정책기획과장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8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현재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려 98.9%에 달한다.
파견과 같은 특수업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으며 고부가가치 아웃소싱산업 육성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민간아웃소싱의 적극 활용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한편, 제조업과의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연재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표준과장

국내산업표준이 1만2000여개에 달하는데 주로 상품위주로 되어 있다.
여기에 2001년 기준으로 서비스 표준만을 본다면 관광, 이사, 택배, 전시장, 중고매매사업 등 39개에 불과하다.
현재의 산업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 애로조사를 통해 2009년까지 총 150여종으로 산업표준을 늘릴 계획이다.

- 김재훈 한림대 법학부 교수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처벌위주로 되어 있는 형벌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파견이 외국에 비해 규제가 심한 이유는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세계 각국도 초기에는 규제 일변도 였으나 지금은 허용 폭을 넓혔으며 일본의 경우, 도요타 와 같은 제조업에서도 파견을 쓰고 있다.
향후 근로자파견의 직종 제한은 없애되 불법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이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 안준모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 사무관

사업서비스업중 10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99.5%에 달한다.
중소기업 범위를 푸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근로자파견업과 같은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업의 특성을 반영해 범위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금 지원의 경우, 현재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이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는 관련 협회 활동이 부진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 윤영선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 경제간담회 때 보고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정리 : 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