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층 소득 보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추진
일하는 빈곤층 소득 보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추진
  • 승인 2004.11.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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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입, 연평균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차원의 무보증 무담보 소액 창업대출을 활성화기로 했다. 또한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제도인 '근로소득 보전세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 내년 상반기 중 도입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즉, 정부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빈곤한 계층과 실직과 취직을 반복하는 계층 등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쉬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단순 소득 보장을 넘어 '빈곤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아 통합교육, 방과후 교실, 숲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를 2008년까지 연 5만여개를 창출하고 자활사업 대상도 현재 2만여명에서 2008년까지 5만여명으로 늘린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수급자로 남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간 의료·교육 급여를 계속 지급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보전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되며 일정 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증가하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 의료, 교육, 주거지원 확충 ▷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추진 ▷ 사회적 일자리 확충 ▷ 자활지원정책 내실화 ▷ 창업지원제도 혁신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 교육, 주거지원 : 우선 극빈층에게만 제공되던 의료, 교육, 주거지원 등 기초적·필수적 복지를 저소득층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의 경우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급여 지급 범위는 현재 고교생의 17.5%에서 2008년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올해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2만2000명에게 확대 실시된 바 있으며, 초등학생 이하 빈곤아동 17만3000명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는 상태다. 12세 이하 빈곤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2006년부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가 건설되고 도심지역에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1만호가 공급되며, 또한 지난 7월 집주인 '임대보증금 반환확약서' 제도 도입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등 전월세 자금 융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추진 :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란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로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수록 지원액이 늘어나게 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어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계통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과세 체계를 개인별 과세에서 가구당 과세로 바꾸어야 하는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입여부와 세부 추진일정을 확정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 팀을 설치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범위, 도입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연평균 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적용할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공통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공공부문 고용형'과 NGO가 주체가 되어 일정한 수익을 얻는 '수익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애아 통합교육,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숲 가꾸기 등 이미 선정된 사회적 일자리 10대 사업과 함께 문화, 체육 분야 추가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통해 2008년까지 사회적 일자리를 7만6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자활지원사업 5만명 으로 확대 등 지원정책 내실화 :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계층이 한 순간에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2만여명에서 2008년까지 5만여명으로 늘린다. 특히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 경우 2년간 의료·교육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수급자로 남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 저축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배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이나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주택 구입 등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는 용도를 미리 지정해 놓고 3년간 매달 7만원 가량을 저축한 경우 정부와 민간이 14만원을 가상계좌에 적립해 3년 후 756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차상위계층 3000명을 선발해 3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내실화 :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하되 적극적으로 사전, 사후관리를 병행하는 민간차원의 '소액창업대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창업지원사업과 민간의 자발적 창업지원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창업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에서 모금한 재원에 상응해 사전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저소득층 창업지원자금을 일부 위탁해 대출재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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