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운용방만에 도적적 해이 심각한 수준"
4대 사회보험 "운용방만에 도적적 해이 심각한 수준"
  • 승인 2004.1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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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안정망인 4대 보험이 정부의 과다한 지원으로 방만한 운용 및 운용주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장기 안정성 마저 위협받고 있다.

7일 예산정책처는 7일 '4대 사회보험 재정 운용'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주먹구구식 재정수지 등을 지적했다.

특히, 2005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보험료 등의 수입 16조2102억원에 급여비 등의 지출 19조3324억원으로 3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와 담배부담금 3조8347억원을 투입해 수지흑자 7125억원으로 돌려놓을 예정이다.

정부 지원액은 지난 2001년 이후 5년 동안 총 16조3804억원, 연평균 증가율 21.9%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증가율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역보험의 구멍난 살림살이를 정부가 해마다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개선 없이는 오는 2036년 첫 단기수지 적자에 이어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제도 자체가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돼 있는 데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는 사회현상으로 노인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전체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율 저하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다.

특히 운용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안정사업 등의 집행실적이 부진해 적립금이 과다(2005년 기준 9조5776억원 예상)함에도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부정 행위 등으로 과다 지급, 지난 2003년 17억8800만원, 2004년 6월 현재 1067억원이 각각 부정 수급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한편 실업급여대상자에 대한 DB 개선 등 노동부의 수혜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산재보험 역시 보험기금의 중기재정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산재 진료비 허위ㆍ부정 및 착오청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2001~2003년) 의료기관 산재 진료비 실사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실사기관 519곳 가운데 499곳에서 부당 행위가 적발돼 거의 전 기관이 도덕적 해이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공단과 노동부가 도덕적 해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보험회사 및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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