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임대건설 경제에 도움 강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내년도는 고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4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4%대 성장으로는 안되고 5%는 돼야 고용이 늘어난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3% 경제성장시 고용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에 머물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치면 식당 종업원들은 해고위협에 직면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5%는 돼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민간연구소들의 지적과 관련해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며 성장하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우리 경제는 커패서티(능력)이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물가압력도 일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현재 8~9% 성장하고 있지만 잠재성장은 그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과 관련 “영국은 프라이빗 파이낸스 프로젝트, 민자유치사업이라도 한다”며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군막사, 공공건설, 병원 등을 적극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만약 100억짜리 프로젝트에 연 6%의 수익을 보장하면 100억원으로 8억짜리 프로젝트 12개 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한 프로젝트는 민자사업자에게 공공시설 활용권을 주고 주말에 댄스교실 등 상업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며 “예산사업은 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 부작용이 있지만 민간사업은 경쟁입찰, 감시, 공기단축, 다양한 디자인 등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일본도 민자사업을 활용하는 예가 많은데 우리만 현찰중심, 예산투입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현 예산으로는 학교노후시설 개보수에만 30년치 물량이 대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랭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없으며, 현재 대표성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은행담보도 위험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부동산 수급의 미스매치 상황에서 임대건설이 활발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적 투자자나 전문임대사업자들이 분양시장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마다 임대료 전망이 나오면 주택의 질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최근 단순임대 개념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했으며, 미국이나 유럽은 지자체가 지어 빌려주거나 임대업자가 지어서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면 집과 일자리 수요 외에 입주자가 평수를 늘리면서 TV나 식탁 등의 사이즈도 바꾼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 “대강 윤곽은 잡힌 것 같으나 좀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