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의 체불임금청산을 독려하고 기업의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연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설 대비 정부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설연휴가 최장 9일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가계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분야별로 만반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 성수품 공급량 최대 6배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최고 6배까지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해 5~30% 염가판매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수급점검반을 구성해 시장동향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물가수급점검반을 구성해 시장동향을 살펴나갈 계획이다.
또 설 전 20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고 도산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설 연휴가 기업의 생산과 수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업체의 생산ㆍ통관시기 조정, 순환ㆍ교대근무를 유도하고 산업공단 및 각 세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대규모 귀성. 귀경에 대비하기 위해 △철도 9% △고속버스 11% △항공 5% △해운 21% 등 대중교통을 증편운행하고 공사중인 국도 등 10개 구간 46.3㎞를 임시 개통키로 했다. 설 연휴기간인 2월9~11일까지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수도권 국철ㆍ지하철ㆍ시내버스를 새벽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전국 400여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
정부는 연휴기간동안 의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ㆍ운영하고 전국 400여개소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한 안내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또 국민들이 쾌적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기동청소반을 편성ㆍ운영하고 도로정체 예상구간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는 한편 쓰레기 투기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국경찰 비상근무 및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고리사채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위해 중앙재난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긴급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다중이용ㆍ화약취약시설에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 폭설에 대비한 제설 및 교통소통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주요시설 및 공항만 등에 대한 테러경계를 강화하고 해외여행 국민보호를 위해 재외공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한편 24시간 영사콜센터를 통해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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