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사동 576-6번지 가주세요.” 택시를 타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운전기사가 몇 명이나 될까. “신사동 ○○은행 아시죠? 그 뒤에 ○○빌딩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골목에서 세탁소를 끼고 우회전 하시면...”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속 길 안내를 하느라 택시를 타고 있는 동안 긴장해야 한다. 바로 지번주소의 문제점 때문이다.


1910년대 무질서한 지번주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행정구역상의 읍·면·동 명칭과 1910년대 만들어진 지적공부상의 지번이 합쳐진 주소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지번이 무질서해져 주소로서의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다. 예를 들면 번지 하나에 약 3000개의 부번을 부여, 40-1번지부터 40-3000번지까지 있는가 하면, 55번지대 바로 옆에 600번지대가 혼재해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지번주소로 건물 위치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도로명주소로 바뀌면 주소를 찾기 위해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주소제도의 혁신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이하 도로명사업)이란 도로마다 이름을 짓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사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이같은 도로방식의 주소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고, 일본·중국·러시아·북한까지 주변국 모두 도로방식 주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인 도로방식으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주소가 바뀌면 생활이 바뀐다"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로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야말로 생활주소로 바뀌게 된다. 집 앞 도로명을 따서 ‘강남구 주택공사길 22’식으로 주소가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주소체계는 땅에 번호를 붙여 건물 주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 주소에 여러 주택이 있거나 옆집과도 연속성이 없어서 집을 찾거나 물류, 우편배달 등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로 바뀌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통한 도시교통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고, 범죄나 화재신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도 있다. 또 그동안 무질서한 주소체계 때문에 외국에 비해 뒤쳐졌던 택배·퀵서비스 등 물류유통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한 제주시 재산세 납세고지서
행자부는 도로명사업을 97년부터 98년까지 강남구·안양시 등 6개 시·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99년부터 본격적으로 156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착수해 서울을 포함한 92개 시군구(전체 가운데 39%)에서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과도기적으로 도로명주소와 주민등록주소를 병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국민들 사이에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이 완료된 92개 자치단체에서 도로명 안내도 약 1천2백만부를 배포했고, 74개 자치단체에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위치 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로명주소는 국가경쟁력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 행자부(종로구 세종로 55)를 비롯해 전국 2만238개 행정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의 8개 시군구에서는 112순찰차의 신속배치시스템을, 서울·부산·대구의 41개 시군구에서는 119긴급구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다. 우편물 배달에도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 현재 연간 약 55억통의 우편물 가운데 0.5%인 일일 약 7,000통이 도로명주소로 발송되고 있다.

포탈사이트 파란의 도로명 위치서비스 화면
최근에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검색시스템을 개발,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시해 일반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인터넷 포탈사이트 파란(Paran)의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도로명 위치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LG텔레콤에서 일부 요금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병기하고 있다.

사실, 일각에서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 8년간 사업을 추진한 데 비해 가시적인 성과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의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사업은 즉각적인 활용이나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도로명주소의 도입이 선진화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혁신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행자부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2009년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의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2단계 2011년까지 택배 등 여러 분야에서 생활주소로 정착시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2015년까지 전국의 도로명주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까지 최적의 노선에 따라 최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원스톱 안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