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선진국형 아웃소싱으로 빠른 전환 필요
오늘날 경제에서는 제조공업의 고용 비중은 축소되는 대신 서비스업 고용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 경제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가 고용조정의 필요를 한층 강화시킨다. 제조공업의 경우에는 제품시장 수요의 변동에 대해 재고 조정으로 대응함으로써 고용조정의 강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서비스업에서는 재고를 통한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에서는 새로운 경제 구조에 대응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의 필요성이 한층 커진다.
현재 보류 중인 비정규법안과 향후 아웃소싱산업에 대해 노동부 정책자문 위원이자 한국방송통신대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덕제 교수를 통해 들어 보았다.
▼ IMF 이후 산업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구조조정, 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 심화는 굳이 IMF 외환 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80년대 말~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 변화의 추세였다. 국내에서는 IMF이전부터 세계적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것이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고 지금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전체적으로 국내의 경제 성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인사노무 관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은 다양한 형태로의 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지금의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보다 탄력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열어서 변화하고 있는 산업 구조에 그 틀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현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속하게 산업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날 노동시장의 변화는?
정확한 지적이다. 제조업 생산액은 감소한다고 할 수 없으나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1991년 52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에는 40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그 감소폭이 매우 커서 1940년대 초 전체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41%였던 것이 2004년에는 11%로 감소하였으며, 이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일자리 270만 개가 없어졌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둘러싼 노사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일 자리를 줄일 경우에는 이로 인한 노사간 갈등이
현재,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한 자동화로 인해 노동인구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 생산직과 노무직의 단순 작업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 하다. 여기에 중국을 포함한 제 3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유입 이후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은 필연적으로 따라 갈 것이다.
지식관련 산업은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결국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변수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등적 인사관리는 당연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유연화는 필수적이 될 것이다.
▼ 향후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세계화라는 문제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서 경쟁상대국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쟁력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진보는 물론 내부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일본의 경제 회복은 우리에게 악재라고 판단된다. 노동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국경의 의미가 없다. 전세계적인 문제임을 직시해야한다.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직결된다.
미국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물가 상승률 수준이며, 고임금 계층의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하다. 임금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임금부분에서 지속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하락은 불가능 할 것이다. 대신 고용에 대한 부분에 큰 변화는 당연하게 발생할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의 증가는 불가피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정규직에 대한 과잉 보호 법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결렬된 노동부 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원안이 옳다고 본다. 오히려 정부 원안대로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아웃소싱에 대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분명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핵심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진행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아웃소싱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산업발전에는 당시 선진국의 아웃소싱 역할이 컸다. 특히, 저개발 국가의 발전에 아웃소싱은 큰 역할을 한다. 우리 기업도 중국, 인도 등 저개발 국가로 아웃소싱 산업을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임을 직시해야한다.
[인터뷰] 박덕제 노동부 자문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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