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부당 광고행위 직권 실태조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11개 그룹 총수들을 직접 만나 출총제 조기 졸업과 자율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중 부동산 분양ㆍ임대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다음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현재 추진 중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관련,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간 평가와 오는 2007년 종합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심사 8월말까지 결론

이날 브리핑에서 강 위원장은 "하반기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카르텔을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권ㆍ실태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분양ㆍ임대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독과점 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IT 벤처 분야 현장조사는 오는 13일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요 현안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짓기로 하고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 사전심사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 말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메신저 등 프로그램 끼워팔기 건은 오는 13일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절차에 관한 모델을 마련ㆍ보급하고, 납품단가 인하율 등 대ㆍ중소기업간 거래 관련 통계와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사업자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 표준모델 조속 확정

또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CCMS) 표준모델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해 기업들의 도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 통신, 금융, 의료, 건설 등 주요 부문 136개의 경쟁제한적 고시 및 예규를 발굴,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날 강 위원장은 최근 삼성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선진국들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막는 장치가 있고 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