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52개 중앙 행정기관의 2006년도 정보화 예산·기금 요구액이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BcN) 등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대비 11.5% 증가한 3조348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은 2조2634억원, 기금은 1조851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9.3%, 16.3%가 증액된 것이다.
부문별로는 IT인프라가 IT기술개발(올 예산 4277억원→요구액 5154억원), IT인력 양성(1078억원→1139억원), IT표준화(302억원→335억원) 등에서 정부 역할이 강조되면서 15.1% 증가했다.
전자정부부문에서는 전자지방정부 구현, 전자국회, 국정과제실시간 관리 등 31개 전자정부고도화사업(2202억원→3057억원),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신규 140억) 등에서의 증액요구로 26.6% 증가했다.
정보화 역기능방지 부문에서는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69억원→92억원), 농어촌 초고속국가망 요금지원(신규 90억원), 국민정보화교육(163억원→190억원)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과 정보격차 해소수요로 24.5% 늘어났다.
또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소방방재청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140억원), 식약청의 식의약품정보화(45억원), 대법원의 신분등록업무 전산화(167억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보화 예산 및 기금 증액 요구와 관련, IT산업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하고 재정은 기본적인 IT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토록 한 재원배분원칙을 기본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복사업이나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소요를 유발하는 사업 등을 중점 점검·보완하고 개별부처 사업보다는 다부처 연계·통합사업, 범정부차원 또는 국민경제적인 효과가 큰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고 공공부문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보화 예산 및 기금 증액 요구에 대해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등 IT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정보화 예산 자문을 거쳐 8월말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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