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BTL사업 8.3조원으로 올해보다 2.1조원 확대
내년도 BTL사업 8.3조원으로 올해보다 2.1조원 확대
  • 승인 2005.09.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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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복합사업 등 민간 창의와 효율성 적극 활용

내년에 정부가 추진할 BTL(건설-임대)방식의 민자사업규모가 8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당정협의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유치 규모를 15개 사업 분야에 총 8조3147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런 내용의 2006년도 BTL한도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규모 6조1969억원에 비해 2조117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BTL사업이 시행 첫해부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BTL사업 가운데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신축(6000세대) ▲사병내무반 신축(126개 대대) ▲기능대학 시설 신축(5개교)▲일반철도 건설(56km) ▲국립대 기숙사 신축 (4개교) 등 5개 사업 분야에 추정사업비는 2조6002억원 규모이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은 ▲노후하수관거 정비(3627km) ▲생활체육시설(4개소) ▲도서관 신축(3개소) ▲박물관 및 미술관신축 (1개소) ▲복합노인복지시설(3개소)▲우수 한약유통 지원시설(5개소) ▲과학관신축(3개소)▲복합시설(8개소) 등 8개 사업분야에 2조8218억원

또 지자체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104개교) ▲ 초중등학교신축(161개교) 등 2개 사업분야에 2조6216억원으로 전망되




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비하여 예비 투자분으로 2711억원이 반영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실시할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공연장, 체육관, 복지회관, 아동보육시설 등 기능적으로 서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사업 11개(복합시설 8개소,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합시설은 그동안 재정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으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한 BTL방식의 민자사업이 도입되면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에 긴급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지연되어온 노후 하수관거시설등을 조기 확충하는데 BTL방식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BTL방식의 대학 기숙사 확충됨에 따라 내년에는 기숙사 수용률이 21%(2004년 11%)로 높아져 국립대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대부분 기숙사 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인아파트 개량사업도 내년에 6000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25년이상(15평이하)된 군인아파트 개량율이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로 높아지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군인아파트 개량사업과 또한 장병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병내무반 개량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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