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점검·조치 둘러싼 공방 치열

여당 비판 두드러지고 비정규직 해법은 접근못한 채 막내려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주요 이슈는 단연 불법파견 등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정부 정책을 옆에서 함께 지켜봐 온 여당이 오히려 정부기관을 성토하거나 야당보다 더한 공세를 펼치는 사례가 잦아 국감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달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감에서 직업전문채널인 ‘job(잡) TV’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의문을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해 여야가 바뀐 듯한 논란이 벌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올해 주요국감의 이슈를 들여다본다.

불법파견 형식적 조사에 사후조치 파악 못해 질책

노동부가 지난달 23일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망신’을 당했다. 지난해 “불법파견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낸 곳이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지목됐으며, 불법파견 사내하도급업체를 폐쇄조치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노동부의 입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9개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노동부가 점검했으나 “불법파견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낸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의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식적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파견노동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6개 기관에 대한 불법파견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이 됐던 곳은 전자통신, 해양, 에너지, 철도, 지질자원, 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당시 노동부 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 제종길 의원(열린우리당)이 작년 국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불법파견이 만연하다고 폭로해 실시된 것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경인노동청 등이 조사에 들어갔고 “해양연구원만 불법파견 사실이 발견됐다”고 결론을 냈다.

이날 김영주 의원은 “제종길 의원이 연구원으로 있던 해양연구원만 원칙적인 조사를 하고 다른 곳은 대충한 것 아니냐”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 홈페이지만 봐도 불법파견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당시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엄현택 노사정책국장(당시 근로기준국장)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김대환 장관도 “면밀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불법파견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특별점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낸 후 지난해 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성토”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노동청, 경인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지난 1998년부터 직업상담원 등 민간인을 고용하면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노동부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꼴”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직업상담원 규정만 뒀을 뿐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청 김동남 청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취업규칙이 없다고 상담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고 노조가 그동안 제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지난 8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직업상담원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장관이 훈령으로 주5일제 실시 과정에서 초과근로수당 할증율 50%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직업상담원 규정을 취업규칙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김형주 의원은 “대법원에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직업상담원노조는 내부 규정을 취업규칙을 보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동남 서울청장은 “직업상담원 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사업 놓고 여당은 비판, 야당은 두둔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바뀐 듯한 논란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 26일 국내 최초로 개국한 직업전문채널인 `job(잡) TV'와 관련, “사업자 선정과정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고 공개 경쟁과 관련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선정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지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보라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이목희 의원의 지적으로 job TV에 대해 처음 들었다”면서 “노동부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경악스럽다”며 여당 의원들이 job TV 사업 추진과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할 지도 모르겠다”면서 “이 문제를 격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놓쳤을 수 있으니 좀 더 경위를 조사해보고 따지자”며 격앙된 여당 의원들을 다독였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한나라당)도 “job TV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치고 다른 시간을 잡아서 하기로 하자”며 “빠른 시일안에 사업예산 규모,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고조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