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들의 생계 및 고용문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겨울철을 맞아 다양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에서 '동절기 사회안전망 점검대책반'을 구성,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료 등을 체납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공급을 끊지 않기로 했다.
또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 양곡을 절반 가격에 제공하고, 건강보험 소액 납부자와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 가운데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보호키로 했다.
아울러 시·군·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저소득 아동 22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빈곤층 등 300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연탄 가격 동결 등 다양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연탄배달 봉사에 나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
독거노인 안전관리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확대
복지부는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건강·안전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의 방문활동 강화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위한 자동신고기 보급 확대 △노인시설 등의 건강상태 상시 점검
무선페이징 시스템이란 독거노인 등이 위급시 발신기(리모컨) 또는 단말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119상황실에 접수돼 신속히 구급차를 출동시킬 수 있는 제도. 지난 96년 첫 도입된 이 시스템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해 오는 2007년까지 총 19만2549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시·군·구별 노인복지관 등 재가시설 및 자원봉사체계를 활용해 수시방문 및 전화안부 체계를 강화하는 등 동절기를 맞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동절기 연탄수급 안정방안'을 통해 연탄 가격을 동결하고, 에너지 콜센터를 이용한 '24시간 배달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연탄가격 안정을 위해 390억원을 '탄가안정대책비'로 편성, 공급안정에 나서는 한편, 산자부 에너지 콜센터(02-2110-5678)에 연락하면 석탄산업 안정화 사업단과 연탄협회와 연계해 24시간 연탄 배달을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겨울철 각종 재해·재난 예방 및 민생치안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미신고시설 등 '소방안전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및 PC방·가스충전소 등 특정관리시설 1만5602개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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