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실과 오해 - 전통산업이 사양산업 아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실과 오해 - 전통산업이 사양산업 아니다
  • 승인 2005.12.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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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실제와 오해'에서 섬유 등 전통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며 국민소득 2만불이 곧 선진국을 의미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실제와 오해' 보고서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고령화, 전통산업의 역할, 영화관객점유율, 기술도그마 등 경제주체들인 정부, 기업, 소비자가 가지는 경제와 산업, 기업과 관련해 오해를 빚고 있는 경제상식 7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대한 환상을 지적하면서, 지난 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이후 성급한 제몫 찾기와 집단이기주의가 우리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듯이 2만 달러에 대한 양적인 지표만 믿고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이나 사회.문화지표 발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통산업의 역할축소를 대표적인 산업분야의 오해 사례로 들면서 성장둔화로 인한 역할축소와 사양산업화 시각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업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얼마든지 고부가가치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고, 한편 국산영화 관객점유율에 대한 착시현상 또한 대표적인 오해사례라고 설명하면서, 세계 영화산업이 DVD 등 부가판권 시장만 극장매출의 2배 이상인데 반해 우리 영화산업의 경우 극장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6%나 될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가지는 대표적인 오해로 기업 스스로 기술이 경쟁력의 전부라는 기술 도그마(dogma)를 들면서, '기술 =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핵심기술이 범용화, 모듈화 되는 첨단제품일수록 주변기술과 함께 디자인과 같은 소프트한 서비스를 덧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잘못된 경제상식이 오해로만 머물지 않고 자원분배의 왜곡, 기회비용 증대, 효율성저하 등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경제주체들이 경제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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