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정책적판단 문제해결 열쇠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기본적인 경제 활동인 생산·분배·소비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경제 하에서는 정부의 계획이나 통제 없이도,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의 이익 극대화 추구 활동이 시장의 가격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를 이루어 낸다.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가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의 역할을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돕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 원리에 경제를 맡겨 놓고 이에 충실히 따르는 한 경제발전은 이뤄진다고 본다.
한편, 공산주의 경제를 통제 경제 또는 계획 경제라고 하는 이유는 정부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할까’를 미리 판단해 생산·분배·소비를 결정하고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과 결정이 항상 잘 들어맞는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시장경제체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오늘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정부 역할의 필요는 생산과 소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시장의 실패 속에서 찾아 질 수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정부 개입의 근거는 현대 복지 국가 개념 하에서 생산과 소비가 창출해 낸 소득의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찾아 질 수 있다.
순수 시장경제체제는 창의성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상하지만, 경쟁에 진 자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담보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빈부 격차가 극심해질 경우, 시장경제는 물론, 사회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시장의 생산·소비·분배 측면에서 본 정부의 시장 개입근거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자유 시장경
이 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정부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효율성’과 함께 적정한 소득 분배라는 ‘민주성’까지도 동시에 잘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 이외에도 변화하는 경제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어 지는 바, 정책 결정자들의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시장경제하의 정부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외견상 여전히 불황기인 듯 보이나 사실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호황기로 전환된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팽창적인 정책을 계속 집행하여 오히려 경기를 지나치게 과열시키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경제의 기본 원리는 단순할수록 명쾌하게 느껴진다.
이는 좋은 이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현실세계를 반영해야 하는 그 속성상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충돌하는 가운데 결정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으니,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것이다. 같은 음악이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연주되고 느껴지는 것처럼, 사실 모든 정책의 이면에는 정책결정자의 고뇌와 가치판단이 스며들기 마련이다.
‘경제학의 원리’ 라는 저술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토대를 쌓은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은 그의 캠브리지 대학교수 취임 연설에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을 가진 경제학도를 길러 내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날 현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생산·소비의 ‘효율성’과 분배의 ‘민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남겨진 과제는 이를 수행하는 정책 당국자들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조합 비율을 적절하게 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체온을 유지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