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발표한 보고서『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방안 : OECD 주요국 통계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OECD 30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가 서비스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뉴질랜드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전략적 시장개방 정책이 국민경제지표상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관광·영화산업 및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등 비교우위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 결과 2001년부터 서비스산업이 흑자로 전환하고 국민소득 역시 2만달러를 달성했다.
대표적인 서비스 적자국인 일본도 보건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이나 부가가치 면에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서비스 강국들보다도 우위를 보이는데, 이는 일본정부의 보육, 재택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수요 창출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그리스, 체코, 포르투갈 등과 더불어 7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상위그룹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무엇보다 우리나라 1차산업 및 산업(제조)분야 종사자수가 OECD 선진 10개국 평균보다 137만명 정도 많으나, 서비스산업 종사자수는 135만명 정도 부족한데,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미성숙으로 타산업으로부터 고용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외소비 증가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1차산업 및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로 이 분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는데 대비하고 향후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될 종사자들에 대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OECD 통계자료를 기초로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및 고용 기여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기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비교에서나 1999~2003년을 기준으로 한 국가별 비교에서 모두 특별한 비교 우위 서비스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도소매업은 고용비중이 높지만 부가가치 생산과 적절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보관통신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비중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 해당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화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