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전 구간 동시 추진을 촉구" 성명
이기우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전 구간 동시 추진을 촉구" 성명
  • 남창우
  • 승인 2006.08.01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25일 수원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심재덕, 김진표, 이기우]

건교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분당 정자동과 수원의 광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하고, 광교에서 서수원 호매실지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민과 수원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우려와 걱정스런 심정을 밝힌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남동부 권역의 신도시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용인 수지지역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둔 단기적 정책으로 본연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민들에게 서울과의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는 조치에는 미흡하다. 특히 북수원 지역이 전철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현실과,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서수원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한 대책이다. 이에 건교부의 단계별 사업추진 정책을 철회하고 호매실지역까지 포함한 전 구간 동시 추진을 촉구한다.

수원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무시한 건교부와 경기도의 정책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건교부는 지난 2004년 9월 14일 호매실지역까지 재연장에 대한 검토와 기존노선 변경 검토(한일타운-정자지구-성대역-호매실지역)를 협의하고, 수원지역 의원의 노력으로 「신분당선연장(정자-호매실)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15억원의 예산확보를 하였다. 또한 수원지역 의원들은 수 차례에 걸쳐 건교부장관과의 협의 및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작하여 13개월 걸쳐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를 지역 주민, 국회의원과 충분한 협의없이 건교부와 경기도만의 일방적 협의로 진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정책결정은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에도 반하는 정책이었다.

단계별 신분당선 건설을 수원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현재 건교부가 발표한 대로 1단계 (정자-광교)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광교-호매실)사업을 2019년까지 한다는 결정은 올바른 정책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1단계사업구간만 건설하면, 신분당선 건설로 인한 이용혜택은 용인 수지 지역주민에게만 1차적 혜택이 갈 것이 자명하다. 1단계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충당할 계획인데, 이는 수원시의 개발이익금을 용인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수원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또한 단계별 추진방식은 2단계 공사의 재원마련이 불투명하다. 2014년이 되면 막대한 예산증가로 사업비 확보에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동시 추진만이 ‘신분당선 연장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막대한 국가재정부담이 있다고 해서 단계별 사업추진이 국가재정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역간의 반목, 사회적 분쟁비용과 사업연장에 따른 건설비 상승요인 등을 감안하면 결코 그러하지 않다고 본다.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전향적 검토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에 따른 수혜만큼 각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는 원칙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자역-광교역까지는 용인시에서, 광교역-화서역까지는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화서역-호매실지구까지는 호매실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재정분담을 하여야 한다.

신분당선 건설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용인 수지지역에서 장래 이용객수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수원지역에 대해서는 수원이 분담하는 원칙으로 사업비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건교부와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진지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방침을 철회하고 전구간 동시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건교부는 이미 수원시 국회의원들이 촉구한 KTX 화성역사(가칭) 신설과 신분당선을 연계하여 경기남부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광역교통체계의 종합적 대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