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비스산업 규제환경 혁신방안 마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 “기업경영환경 개선작업에 상응한 서비스산업 규제환경 혁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제조업 위주였다면 오는 11월에 발표될 서비스산업 규제환경 혁신방안은 현재 우리경제 운용의 핵심 분야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비스산업은 고용 및 경상수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경제구조는 빠르게 서비스산업 중심구조로 전환중이며 국내 서비스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표를 봐도 최근 경상수지 악화의 주된 원인은 서비스수지 악화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이후 수입액보다 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추세적인 악화흐름을 지속했다.
지난 8월 서비스수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경비 및 특허권사용료 지급이 증가하면서 20억 9,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8월까지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만해도 127억 1,000만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입 등으로 9월까지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 95억 8,000만달러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봐도 고용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서비스업 취업자는 31만 6,000명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6만 6,000명 감소했다.
8월 고용동향 역시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36만 9,000명이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IT화 추세에 따라 5만 3,000명이 감소했다.
재경부 집계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제조업에서 67만개 일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재경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같이 현장밀착형 과제를 발굴해 갔다.
지난 5월부터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서비스산업의 경쟁촉진과 규제환경 혁신을 위해 전문가 면담,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는 19일 정례브리핑 자리서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산업의 애로요인을 폭넓게 발굴·개선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향후 FTA 체결 확대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장관은 “서비스산업 규제환경 혁신방안은 현장방문 등을 통한 추가과제 발굴과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11월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KDI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처 공동 신규 유망업종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재경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 문화관광부는 오는 22일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전시·컨벤션 산업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도 오는 11월 모바일서비스, 게임산업 등 신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선보인다.
산업자원부 역시 프랜차이즈, 보석·귀금속, 패션 산업 등을 손보고 11~12월 경제부처 장관급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20일 한국능률협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광고, 디자인, 법률 등 유망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특히 서비스수지 악화의 주요인인 교육, 관광, 의료 부문의 서비스 산업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