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비정규 법안 통과로 관망세, 올해는 확대 전망

올 한 해는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로드맵 통과와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인적자원 아웃소싱과 관련해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각 기업 및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사의 전략 및 대응방안 구상에 분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각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공 사 = 대부분의 공사들은 현재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회사의 성격에 맞춰 활용하고 있다. 생산을 위주로 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생산직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사무직이 많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무직 파견근로자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대부분 공사들은 비정규직법안 통과와 관련해 현행을 유지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현재 정규직 외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생산 계약직으로서, 지폐의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인원의 규모가 결정되고 있다.
이 외에 청소 등에 소수의 인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한국조폐공사는 파견직 근로자가 없고 앞으로도 파견직 근로자는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008년을 종점으로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 행 권 = 최근 금융기관의 최대 화제는 우리은행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이번 경영 전략은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 및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놓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쟁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을 의식한 비정규직법안 대응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각 은행들은 현재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지켜나가는 경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는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각 은행들이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 관리를 잘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 외환은행
외환은행은 파견과 기간제 근로자, 도급을 각 부서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 사무보조, 콜센터, 운전, 청경 등에 인적자원 아웃소싱을 활용한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의식하는 전략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을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일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며,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내년쯤 발표할 계획이다.

물 류 = 물류는 업종의 특성상 파견보다 도급 및 용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의 증감 및 용역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각 물류회사에서는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용절감 등의 문제로 인해 점차적인 인적자원 아웃소싱을 확대는 물류업계의 공통된 생각임은 이미 회자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인 해석 안에서 물류 업계는 비정규직근로자의 확대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 상황이다.

▶로젠택배
로젠택배는 현재 물류 도급을 위주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물류업계의 특성상 파견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의 확장 및 축소에 따른 도급의 확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정규직법안에 따른 회사의 전략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양택배
일양택배는 현재 도급 및 기간제근로자(콜센터, 일반 사무직군 중 단순업무)를 활용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비정규직법안에 따른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콜센터 및 단순 사무직에 활용 중이며,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파견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도급은 점차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파견근로자 또한 그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병 원 = 병원업계는 파견 등 비정규직법안의 규모가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비용절감의 문제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점차 늘려나갈 것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노조와의 문제 및 사업의 확대, 축소로 인해 많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

▶ 고대구로병원
고대구로병원의 경우, 현재 정규직 외에 도급 및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다. 병원은 현재 건물이 증축되면서 이에 따라 근로자의 수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현재 파견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도급으로의 전환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병원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발빠른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병원 관계자의 입장이다.

신용정보 = 신용정보 업계는 현재 파견 및 용역계약직 등 두 부문에 대한 아웃소싱을 검토 중이다.
얼마 전 있었던 파견사의 채권추심 및 용역계약직에 대한 문제 등이 최근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신용정보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정보사들은 용역계약직을 개인사업자로 두고 근로자라는 말을 배제하며 활용하고 있다. 이유는 근로자라는 단어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정보법 등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자는 것이 신용정보사 업계의 주된 분위기이다.

▶ 아시아신용정보
아시아신용정보의 경우, 현재 파견근로자는 없고 용역계약직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기업의 전략이다. 업종의 성격상 도급 등 기타 아웃소싱은 현재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향후 파견 및 도급 등의 전환에 대해 아시아신용정보는 비정규직법안의 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 게 회사의 입장이다.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업계는 사무보조 등에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안의 통과에 따라 2년 후 정규직의 전환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단순사무직이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해 운영비를 상승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어 비정규직근로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림아이앤에스
대림아이앤에스는 시스템 및 건설 등에 비정규직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단순 사무직에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2년 후 인력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어느 정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파견의 도급으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전략을 이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는 게 현재의 입장이다.

▶ 현대정보기술
현대정보기술은 최근 구조조언 후 전체 직원의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현재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정규직근로자의 수가 많아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정규직근로자의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도급 등 기타 아웃소싱으로의 전환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 정보통신 부문은 파견 및 도급, 기간제근로자의 활용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으며, 또한 배치가 완료된 부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늘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신업계에서 파견근로자는 주로 사무보조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급은 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이다.

▶ SKT
SKT은 현재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직무구분을 통해 인력 배치가 완료돼 추가적인 근로자의 확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도급의 확장 또한 현재로서는 어떠한 전략도 없다고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 간의 활용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 호텔업계는 업종의 성격상 도급을 활용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룸메이드가 대표적인 인적자원 아웃소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호텔업계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재까지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호텔의 객실 수의 고정화에 따라 매출의 고정화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운용비용은 점차 올라가 어려움은 날로 더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이에 따라 아웃소싱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