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대부분 고민 중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대해 교육업계의 준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다각적인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90개의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크레듀, 휴넷, 캠퍼스21가 작년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으며, 올해 와이비엠에듀케이션, 신세계아이앤씨 등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 직업전문학교 및 요리 등 각 영역별 교육 사업이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카드제를 놓고 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참여 여부를 교육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부 지정 훈련기관들은 이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대한 사업적 확신이 없어 고민 중이며,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또한,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외에 카드제를 준비중인 타 교육기관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약 5~600만 명이나 되는 기간제 및 파견·일일근로자의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소화할지도 의문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전국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원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 인원을 소화할 수 없는 교육사업은 점차 포화상태가 될 것이며 급하게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해도 교육의 질만 저하될 것이라는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

교육업계의 한 담당자는 “이번 노동부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어떠한 교육 과정이 포함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연 이번 카드제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업계에 어떠한 희망이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번 카드제와 카드제 사업에 필요한 카드인식기의 구입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 여부에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도라는 대외적인 홍보 외에 실질적으로 관계된 교육기관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듯이 첫 걸음을 내디딘 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완벽한 사업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