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수익 보장돼야 참여”

정부, 기업·교육기관·근로자 등 다각적인 지원 필요해

주먹구구식 운영… 제도 있으나마나
교육과정 중요하지만 홍보가 필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근로자 직업훈련지원제도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로는 각 교육 과정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과 기업, 교육 기관이 수익 사업인가를 판단하는 등 교육보다는 사업적인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경우, 온·오프라인 교육 기관과 기업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정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에 대해 공문을 보내고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 업계 측은 큰 업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카드제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대형 교육기관의 경우 정부가 “대형 교육기업이 들어와야 중, 소 교육기업이 들어올 것”이라는 주먹구구식의 운영으로 참여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교육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수익 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돈이 안 되는 사업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반문을 해왔다.

또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의 홍보 부족이다”며 “관계 기관과 근로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잘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 지원 사업 중 교육 인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열악한 업계 환경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며 “과연 정부지원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외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학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재학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3241명을 대상으로 정부는 대학등록금을 20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 과정을 보강해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사공동훈련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사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노사사가 합의를 통해 지역 또는 업종의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촉진사업’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조직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학습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사 협의를 거쳐 ‘사내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학습조직’은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조직 전체에 확산시켜 구성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유형은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 훈련기능 아웃소싱, OJT프로그램, 지식공유 시스템 구축, 후견인제도 도입, 보상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이러닝 원격훈련은 노동부에서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개발을 기피했던 기계재료, 용접기능장, 재고관리 등 25개 과정을 신규 개발해 지금까지 보급된 21개 과정을 포함, 올해부터 46개 과정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러닝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학습미디어센터(www.hrd m.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만 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수강 가능분야는 전문사무, 산업기술, 정보기술 등 3개 분야로 각 분야마다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이 밖에도 현재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프로그램은 훈련비 전액과 우수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의 훈련기간 인건비 전액, 우수훈련과정 전담자 인건비 및 홍보비가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부족, 사업주의 훈련필요성 인식미흡, 비용부담 등으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의 교육지원 사업은 많은 홍보가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으며,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홍보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홍보를 하는 방법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교육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