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 두고,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 도급 근로자, 파견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변화와 대안이 시급한 시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PEO를 살펴보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도입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PEO의 개념

PEO란 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의 약자로 ‘고용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의 인재파견 회사들이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를 대신하여 인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즉, 소기업의 사업주는 인사·노무 및 경리 관련 업무에 전문가가 아니며, 사업의 목표에 전념하기를 원하였고, 경영자를 대신하여 기업의 고용에 관련된 업무를 서비스하면서 PEO 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PEO 회사의 고객 기업은 직원과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고 PEO 회사에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대신해 줄 것을 의뢰하면, PEO 회사는 그 고객의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고객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PEO 개념의 고용 형태는 PEO회사와 고객 기업이 직원에 대하여 2중의 고용 계약관계를 맺게 된다. 즉, ‘공동 고용’이 성립되며, PEO 회사와 고객 기업의 사업주는 직원에 대하여 각각 사업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된다.

PEO 회사는 고객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인사노무 등 제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다. 2003년도 NAPEO(National Association 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에 의하면, PEO의 총 수입은 420억 달러, 회사 수로는 약 700개, PEO의 고객 기업 수는 약 20만개이며 한 개 회사당 평균 조업원수는 16만 명에 이르고 있다.

PEO 회사 이용 시의 장점

PEO 사업은 다양하다. PEO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 및 관공서와 PEO 회사는 공존, 공영의 Win·Win 관계가 성립된다.

△기업 또는 사업주가 PEO 회사를 이용하는 이점=PEO 회사를 이용할 시의 장점은 비용관리 업무의 경감, 경리 비용의 절감, 시간 절약과 서류의 감소, 직원에 대한 법 준수, 퇴직자 방지와 우수한 직원의 확보, 복리후생의 증대,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직원이 PEO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경우의 장점=직원이 PEO 회사의의 정규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소 규모 기업의 직원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제도, 임금 등의 안정성, 인사/노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 건강과 안정에 관한 정보 등의 장점이 있다.

△관공서 및 정부의 이점=관공서 및 정부가 PEO 회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 규모 기업의 직원과 관련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일원화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의료에 관한 정보, 소기업에 대한 행정 정보 및 변경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등 PEO 회사를 통하여 소규모 기업을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EO와 근로자 파견과의 차이

우리나라 및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는 다양하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청 근로자, 파견 근로자, 출향 등이 있다. PEO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는 다르다. PEO와 가장 유사한 것은 출향의 개념이 있다. 출향 제도는 출향 되는 직원은 원적이 있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

반면, PEO 회사의 경우에는 출향 가는 쪽이 본래의 회사이며 그곳에서 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퇴직하도록 PEO 회사와 직원간에 계약을 하게 된다. 파견은 파견 계약 기간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PEO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의 대안

비정규직 관련 법률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파견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보장이 2년에 불과하다. 2년의 고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들은 또 다른 비정규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정된 고용 보장과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을 PEO 회사를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이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도급이나 파견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간의 계약 형태에 따라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PEO의 형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PEO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PEO 회사 자체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인사노무관리 방안으로서의 대안과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양극화 방지를 위해서도 PEO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