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산업연수에 참석하기 위한 관계업체들과 서먹한 만남에서부터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그 유명한 후지산으로 이동, 온천과 다다미 방과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실상을 체험하며 관련업체 대표들과의 따뜻한 친교를 시작으로 일정은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노인복지를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실무자들과의 세미나, 후지가와 구체꼬 개호복지 시설과 히노데홈 방문하여 센토케아 대표주최로 개호서비스 전반과 아웃소싱 전반에 걸친 세미나 등 복지관 시설과 요양원 시설 등을 짜여진 순서대로 견학하며 연수단은 한 요소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메모하고 촬영하며 연수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에선 적극적인 토론과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설 관계자들도 예상외의 질문에 자료를 찾느라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관계자들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과 겸손은 물론이요 우리 업체 관계자들 역시 많은 느낌과 감회를 받았다고 생각된다. 일본개호산업현장을 보고 우선 눈에 띄는 점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시설과 유료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30:70 비율로 철저한 협력관계로 개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일본 역시 2000년 4월 시행전에 철저한 연구와 과정을 거쳐 시행했음에도 많은 문제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름대로 느낀 소회는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예처럼 정부의 정책과 시행주체인 지자체와 민간업체들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지원과 검토를 통해서 일본의 시행착오과정을 사전에 대비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조건적인 벤치마킹보다는 일본의
또한 우리정부에서도 내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요양 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요양보호사 제도를 금년 중에 실시키로 했다고 들린다.
따라서 이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언급했듯이 민, 관, 지자체 등의 협조 속에 기획, 예산, 교육, 자원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운영하는 민간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고 검토하여 시행할 것과 또 한편으로 일본은 2000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10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수요자 산정 오류로 인한 보험료 고갈 및 수가산정오류 등으로 인해 거의 매3년 단위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참고사항으로 본다.
또한 차후에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하는 과제와 몇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대가를 제도하의 ‘孝’ 사상에 젖어 오다보니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 전문요양원에서의 시설 생활 자체를 자녀에게서 소외되거나 격리된 것으로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러한 통념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이나 매스컴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다.
또한 무엇보다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 첫해 수요 인력인 48천명의 요양보호사 양성, 처우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보이며 이미 언급한 대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로 민간, 정부, 지자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일본의 예처럼 정부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의 뼈대를 유지하며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개발과 제도 발전을 이끌수 있는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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