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해소… 90%까지 올려야

무조건 정규직 전환은 부정적 입장

‘실용적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가 시작되면서 노동분야 이슈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답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와 `법과 원칙 준수' 등을 주창하고 있어 기업 쪽에 무게 중심을 둔 노동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놓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계와 불협화음이 우려된다.

20일 이 당선자가 한국노총에 제출한 정책답변서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기본적인 노동관은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탈바꿈해 노사가 함께 갈 때 경제가 성장하고 결국 그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당선자는 선거 기간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 불법파업을 없애고 사회기초 법질서를 확립해서 우리사회가 선진사회가 되면 경제도 앞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어 노동계내 강성 노조와 이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선자가 노동정책면에서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노동계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노사정 논의과정과 국회를 거치는 동안 노사 모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용사유제한' 도입과 비정규직법 회피를 위한 외주화 등 편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파견허용업종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비정규직법 안착에 방점을 두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선자는 지난 16일 열린 주요 대선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정규직의 60%밖에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9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방안에 대해서는 "친기업, 친시장적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이 살아나고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초질서와 노사문화만 바꿔도 GDP 1%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투자환경이 바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기업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기업의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해소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정규직 전환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와의 재계약 거부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노조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 당선자는 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연령 차별금지 및 정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해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