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돌아 본 차별시정신청 제도
뒤돌아 본 차별시정신청 제도
  • 류호성
  • 승인 2008.0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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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차별시정 논쟁 올해도 지속

차별시정 신청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다. 지난해 7월 이후 한 달 동안 3개 사업장에서만 차별시정이 접수돼 차별시정 실효성 논란이 일더니 논란을 비웃듯 시작한지 100일 만에 접수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었다.

이후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과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건을 놓고 노사간·노정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이에 한해 동안 차별시정 신청이 이뤄진 결과를 살펴보고, 차별시정에 대한 평가와 2008년 전망을 살펴본다.

많은 논란 속에 시작된 차별시정 신청이 정권 교체와 더불어 올해도 역시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은 차별시정제도를 신청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제도적 보장과 노조도 차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노조 차별신청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신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현재 정부 정책과 다른 기조로 재계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의 노동정책은 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조와의 마찰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차별시정도 이러한 이명박 당선자의 노동정책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역시 차별시정의 논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차별시정에 대한 평가는 노사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




사는 서로 불만을 나타냈으며, 중노위 측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차별시정신청은 지난 12월 20일까지 2,739명이 759건을 접수했다. 이중 113건은 처리됐으며, 646건은 처리 중에 있다. 처리된 113건은 시정명령이 53건이었으며, 기각판정 15건, 각하판정 1건, 취하종결 44건이었다. 판정된 사건 중 50% 정도가 시정명령을 받아낸 것이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김동욱 사무관은 “올 한해 차별시정제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법의 1차 목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차별시정으로 통해 이러한 점들이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군제나 무기계약직 등으로의 전환이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 근무여건 향상과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 성과라고 생각하며, 오는 2008년 7월부터는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차별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별시정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지난 10월 첫 차별판정이 발표되자 즉각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차별시정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노조 측은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과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 가능 여부를 두고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 측에 해왔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즉, 노사간 서로 다른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제도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해왔던 것이다.

이같은 논쟁은 해를 넘겨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0인 이하 사업장도 차별시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오는 2008년은 새로운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가 기존 노동정책노선과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돼 차별시정에 대한 변화폭이 어느 정도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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