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인력부족 등, 일본 개호분야 노동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초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에 개호 복지사나 홈 헬퍼 등, 개호보험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개호직은, 2005년말 현재 112만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배로 증가했지만, 향후 10년간 40만~60만명이 더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호 관련의 노동자(비정규직을 제외한)의 유효구인배율은 1·22배(2006년)로 전직종 평균(0·92배)보다 높고, 점점 더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1년 이내의 이직율은, 개호 분야가 20·2%로 전노동자 평균(17·5%)보다 높다.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저임금이다. 개호직의 월급의 평균은 수당을 포함해 20·8만엔으로 특별 양호 노인홈은 평균 23·4만
개호 보수를 올리는 것은, 보험료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행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저임금만이 문제는 아니다. 개호 노동 안정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개호직 4명중 1명이, ‘체력적 부담이 크다’ ‘업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 발족 당초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문제의 해결이 재고되어 왔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개호 복지사의 개호업무로의 복귀를 재촉하는 일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2009년 봄에는 개호 보수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담당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보험료 부담이 요구되어질 수 있는가 신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