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산업전반에 큰 영향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산업전반에 큰 영향
  • 강석균
  • 승인 2008.01.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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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아웃소싱산업 10대뉴스
지난해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랜드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노사갈등이 이슈화 된 한해였다. 올해에는 장기요양 보험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지난해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일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정규직과의 차별 방지를 위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전부터 비정규직법은 고용안정화와 고용유연성을 놓고 노사정간 갈등이 심화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비용부담을 느껴 비정규직법은 현재 재개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유통업계 노사갈등 최고조
지난해 비정규직법의 처우문제를 놓고 이랜드 노사 갈등이 유통업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6월 말부터 시작된 노사 갈등은 노조의 매장 점거 농성과 강제 연행 등 극한 사태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 기업 노사 간의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된 결과이며 향후 국내 기업의 아웃소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차별시정 문제 이슈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차별시정은 지난 한 해 동안 30여 남짓의 사업장에서 2,800여명이 760여건을 신청했다.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차별시정은 올해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돼 올 한해 더 많은 차별신청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조의 차별신청 가능 여부와 차별신청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등을 두고 노사정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노조가 차별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향후 이에 대한 노사간 논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파견법 9년만에 첫 개정
지난 98년 처음 시행된 파견법이 비정규직보호법안 제정과 맞물려 9년만에 첫 개정을 맞았다. 법개정을 앞두고 파견업계는 직종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개정안은 업계가 요청한 확대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26개업무에서 6개 업무가 늘어난 32개에 그침으로써 업계에 실망감을 안겼다. 노동부는 2년뒤 재개정을 통해 허용직무 확대와 기간 연장 검토를 약속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 아웃소싱 관련 산업 KS인증 시행 눈앞
아웃소싱 관련 산업도 KS인증 시대가 도래 한다. 서비스 산업의 품질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KS인증사업은 지난해 시설관리와 콜센터 KS인증이 제정돼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지난해 인적아웃소싱과 클리닝, 경비분야의 KS인증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아웃소싱 관련 산업의 KS인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비정규직교육 참여 확대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수강지원




금’ 과정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통합된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제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이 시행됐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HR아웃소싱 기업의 파견 근로자 및 일반 기업의 1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일일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은 기존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소지자가 카드제 과정은 물론,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사업주위탁훈련과정’까지 다양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지식서비스산업 8년간 9,700억원 투입
지난해 8월 산자부는 ‘지식서비스산업 협의회’ 창립회의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에 따르면 제조업과의 연관성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11개 유망 업종을 선정해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육성방안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식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9,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 또한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부문 콜센터 도입 활발
연초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고충처리위원회가 대규모로 콜센터를 신규로 도입했으며 후반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서울에 이어 지방으로 콜센터를 확대 운영했다. 또한 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콜센터 경찰청, 외교부 영사콜센터, 법원행정처 콜센터 등은 기간 만료로 인해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바쁜 한해를 보냈다. 올해에는 1월에 기상청이 콜센터를 아웃소싱 할 계획이어서 올 한해도 바쁜 한해가 될 전망이다.


◇ 대기업 콜센터 진출 활발
분사를 통한 콜센터 아웃소싱은 2003년부터 일반화 됐으며 홈쇼핑인 CJ홈쇼핑과 GS홈쇼핑이 콜센터를 분사시킨 데 이어 통신사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도 관계사로 콜센터를 분사시켜서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초에는 KT가 콜센터를 5개로 분사시킨 데 이어 12월에는 콜센터 진출을 꾸준히 모색해오던 LG CNS가 유세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콜센터 운영시장에 뛰어들었다.
대기업에서 분사한 기업들이 모기업의 물량을 바탕으로 기존 콜센터 아웃소싱 시장까지 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기존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계 관심고조
지난해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새로운 비즈니스개발을 위한 아웃소싱업계의 관심이 고조된 한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실버산업과 맞물려 폭발적인 사업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아웃소싱업계에서도 시장선점을 위한 준비가 잇따랐다. TF팀을 구성해 관련사업 시장조사와 사업준비를 마친 업체가 있는가 하면, 경영진이 개호서비스로 앞서있는 일본시장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오는 업체도 나타나는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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